[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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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 결제 증가로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카드 결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인하 관련 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며,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이 구간에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는 최근의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관련 비용 부담으로 약 8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수수료 인하 외에도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조성 등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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