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KTV생방송 화면 갈무리. [출처=EBN]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KTV생방송 화면 갈무리. [출처=EBN]

새정부가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통상 전략과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는 점에서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조사 응답자 중 40.2%는 2026~2030년 성장률이 'L자형 정체'를 보일 것이라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예상했다. 반면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란 응답은 ‘점진적 상승’(17.6%)과 ‘초기 부진 후 회복’(16.7%)에 그쳤다.

2025년 한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평균 0.88%이다. 이는 한국은행(0.8%) 및 KDI(0.8%)의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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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 최우선…'기업 활력 복원' 급선무

새정부가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69.6%)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최다 응답을 차지했다. 특히 통상 전략은 1·2순위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시급성과 중요성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시장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등이 꼽혔다.

■AI·미래산업에 집중 저출생 해법도 기술 중심으로

전문가들은 특히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전략산업 집중 투자지원(59.8%) △AI 기술의 산업 전반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확대(25.5%)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인프라 확충(21.6%)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AI·자동화 등 기술 기반 노동생산성 제고(63.4%)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56.4%) △해외인력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70,80년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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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다. 또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KDI 기준치인 0.7%에서 최대 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 31.4%는 1.52% 상승, 26.5%는 11.5%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다.

실제 KDI도 AI 기술의 확산, 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0.7%에서 1.1%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장 지향적 재정정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에서 나온다”며 “확장적 재정정책보다 규제시스템 전환과 제도 기반 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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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민간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 기조로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21%) △경제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 정부(10%)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AI 강국 기반 조성 △시장경제 존중 △인구감소 대응 등의 의견도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혁명,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의 기본 전제가 바뀌고 있다"며 "새정부는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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