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들어간 '금융감독개편'…한은 입김 더해 당국 뒤숭숭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수장 인사가 늦어지는 현재 한국은행이 은행 검사권을 되찾겠다는 입장을 보여 금융당국 전반이 뒤숭숭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전성 관리 수단확보 차원에서 비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가 끝난 후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비은행권에 대한 공동 검사·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시장이 들썩였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생긴 데에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기관인 한은이) 거시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한은은 현재 공동검사 요청권 외에는 권한이 없는 금융기관 검사 분야에서 단독 검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나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최근 위기 사례들로 인해 비은행권의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장 안정성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이밖에 한은은 금융지주나 은행 외에도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적으로 현재 한은법상 감독 대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모두 완성됐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달 넘게 새 정부에서 재임 중이며 김소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월 16일 퇴임)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6월 5일 퇴임)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이 자리를 채울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곧장 발탁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14일 현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된 지점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위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따로 두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만을 우선 과제로 둔 독립기구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안들고 규제만 강해져 기업만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는 상생금융을 이유로 금융그룹이 5조원어치의 현물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 금융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감독기구를 여러 개로 늘려 금융사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정책 및 행정 인력만 증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요청도 나왔다. 앞서 금감원 고위 임원들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되 조직을 금감원 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업무가 기재부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면 금융위 역할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금명간 발표된다는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리더십 공백에 정책 동력도 힘이 빠졌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나 관심사항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현안은 진행 중이지만 주요 중장기 금융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예정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가 기약 없이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해왔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 정부 공약 사항을 논의해야 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5월 초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인사 개편 폭이 커지면서 규제당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새 정권이 부담으로 다가 온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전반적으로 멈추면서 금융사 사업 또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