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규제 우회 실태 점검…DSR·LTV 강화 가능성도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점검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 9일 회의에서는 풍선효과 차단과 대출 총량 관리 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6.27 대책 발표 이후 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의미하게 꺽이진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추가 규제를 시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8일 6.27 대책 이후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연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거의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27 대책 이후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들여다 보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수립했는지, 관리 계획 달성 준비가 됐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대출의 일환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 등 전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 등을 일일·주간 단위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확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단 6.27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주춤해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7260억원으로 6월 말 보다 8912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891억원 늘어난 모양새로, 이는 6월(2251억원)의 40% 수준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2조7600억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의 40% 규모다.

시차 두고 반영되는 가계대출…3분기 대출 시장도 '꽁꽁'

다만 승인된 대출 건은 1∼3개월 시차를 두고 대부분 실제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8∼9월까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시장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국은 전세대출 DSR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당은 금융권으로부터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계대출 규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준비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거론되는 규제로는 DSR 적용 대상확대,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6.27 대책이 나오기 전 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할때 마다 거론되던 조치다. 

LTV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를 현재 50%에서 40% 이하로 강화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비은행권 대출 및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총량목표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오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도 주목된다. 한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올해 2분기 대출태도와 신용위험 동향과 3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3분기 은행의 은행들의 대출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전 분기보다 떨어지면 은행들은 대출을 옥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분기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좀 더 깐깐해졌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