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질병코드' 등 게임산업 현안 해법은?

기업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게임업계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기업인 출신, 특히 정보기술(IT)기업인 네이버 출신으로서 게임 산업에 대해 보다 높은 이해도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매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명된 최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체부 산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과 관광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그는 지난 14일 장관 임명 전 마지막 절차인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업무점검을 위한 출근길에서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문화 저력을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플랫폼 쪽에서 활동을 해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등 질문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성고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 1991년 연합뉴스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YTN에서도 근무했다. 이후 2000년 야후코리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IT업계와 첫 연을 맺었다. 

2002년부터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영입돼 NHN 네이버부문 부문장, NHN 대표이사 사장, NHN 비즈니스 플랫폼 대표이사 사장, 네이버 경영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인터파크 대표이사에 올랐고 올해부터 놀유니버스 대표를 맡고 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되면 최초의 기업인 출신 문체부 장관이 된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탤런트 출신인 유인촌, 기자 출신인 박보균, 대학교수 출신인 김종덕·최광식을 제외하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도맡아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IT기업 출신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 맞춰 업황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IT기업 대표 출신으로 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위축된 듯 하다"며 "한때 세계 최강이었는데 산업으로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산업 자체를 지원, 양성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자율심의제 도입 등을 담은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세우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후 관리 기능만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명확한 사전 심의는 배제하고,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게임특위의 제안이 바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업계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HO의 조치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등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등재가 확정될 경우 오는 2027년 개정안 고시와 시범 적용을 거쳐 2031년부터 시행된다. 만약 시행이 되면 게임이 술·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돼 이용자 유입 마케팅이나 광고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체부 장관이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지원에 대한 기대보다는 규제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최 후보자가 기업인 출신으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과 같이 간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특히, 게임 질병코드 등재 문제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막아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