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 질병코드 등재, 근거 불충분…신중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 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등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등재가 확정될 경우 오는 2027년 개정안 고시와 시범 적용을 거쳐 2031년부터 시행된다. 만약 시행이 되면 게임이 술·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돼 이용자 유입 마케팅이나 광고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