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시급한데"…멈춰선 제4인뱅 인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확대로 인터넷은행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예비인가 결과가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권 교체와 인가 주체인 금융당국 개편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참여 컨소시엄들은 당국과 소통하며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당국도 심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기준 미달일 경우 인가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금융정책 방향은 부동산 안정과 가계부채 규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등 거시경제 안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선 당시 공약했던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창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력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개편 가능성도 제4인뱅 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금융위에 혼재한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다.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참여 컨소시엄들의 의견 조율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컨소시엄은 구성원이 최대 15곳에 달해 이해관계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소소뱅크의 경우 경남은행, 다날, 신라젠,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유통·벤처 업계가 혼합돼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까지 전 금융권 연합을 구성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뱅 인가가 늦어지는 사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이 시행 중인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고 '사장님+적금', 'KB사장님파킹통장'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도 선보였다.

일단 컨소시엄들은 당국과 소통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다소 예비인가 발표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한창 물밑작업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인뱅 컨소시엄 관계자는 "당국이 처음 말한 예비인가 일정보다 늦어진 건 맞지만 자료 제출 등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물밑작업이 한창이고 계획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인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제4인뱅 출범 동력은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다. 제4인뱅의 취지가 '포용금융'이라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있고 이 대통령이 줄곧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제4 인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인뱅들이 출범 본연의 취지보다 주담대 등에 쏠려있다는 점에서 제4 인뱅이 메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