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자영업자 줄어…“과밀업종 제한·창업 구조조정 시급”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밀 업종에 대한 진입 제한과 전직·퇴출 지원, 창업 지도 강화 등 구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수는 총 563만7000명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에는 20.6%였고, 2021년에는 20.2%, 2023년에는 20.0%를 기록했다. 이처럼 하락세가 이어지는 배경으로는 폐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76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가 늘지 않는 것은 창업 대비 폐업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을 고용 안전망의 한 축이자 중산층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체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15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이 중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5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감소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업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평균 3년 생존율은 53.8%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식점의 경우 3년 생존율이 46.6%, 치킨·피자 전문점은 46.8%, 커피·음료 전문점은 53.2%로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업종은 창업 진입 장벽이 낮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 위험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 관련 정책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단체는 과밀 업종에 대한 진입 제한 정책 도입, 전직 훈련 및 퇴출 지원 확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데이터 기반 정밀 창업 지도 체계 마련 그리고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인구 감소, 온라인 플랫폼 확산, 주52시간제 도입 등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자영업자의 수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투입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영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