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증권 "한미 협상, 비관세 장벽 완화가 최대 변수"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무역 협상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유사한 압박과 선택을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방산, 통신, 원전 등 특정 산업이 핵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 타결을 통해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며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도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확보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자국 시장 개방, 즉 비관세 장벽 완화가 핵심 조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산, 통신, 원전 분야가 주요 지적 대상으로 언급됐다”며 “이 분야가 향후 협상 압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지목돼 구조 개선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원전 분야는 규제 완화 시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강화라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도 주목했다. 최근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부진을 겪었던 자동차 업종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자동차는 눌림목 해소 구간에 진입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며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다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