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장 안 열면 고관세"…무역압박 수위 높인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며, 무역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을 포함해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고 강조하며 전날 체결한 미·일 무역합의의 성과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이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시장 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다. 이 힘이 없다면 각국으로부터 개방을 끌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개방이 미국 무역정책의 최우선 원칙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발언은 오는 8월 1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SNS 발언은 아직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매듭짓지 못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압박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대해 관세 인하보다 시장 개방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양자 무역협상에서도 이 원칙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역협상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합의 도출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양국 간 쟁점이 여전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며, 한국의 시장 개방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제시한 25%의 상호관세는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 한미 양국이 이달 말까지 무역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예고한 대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철강 산업 등에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치들이 미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기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제조업 부흥을 외치며 대외 무역에서 공격적 태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