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한달 매수심리 억제 효과…추가 공급대책 '이목'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 한 달을 맞으며, 시장의 매수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며 급등하던 집값이 진정세를 보였고,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급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했다. 여기에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묶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이 같은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0.43%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다섯째 주 0.40%, 7월 첫째 주 0.29%, 둘째 주 0.19%, 셋째 주 0.16%로 4주 연속 둔화됐다.

매수심리 역시 급속히 식었다. 부동산원의 매매수급지수는 6월 넷째 주 104.2에서 7월 셋째 주 100.1로 하락했고, KB부동산 매수우위지수도 같은 기간 99.3에서 52.2로 급락했다. 이는 수요 우위에서 수요·공급 균형 상태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거래량과 금액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대책 시행 전인 6월 1~27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21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6월 28일~7월 24일은 2506건으로 75.5% 급감했다. 강남 3구 거래는 65.5%, 마포구는 88.9%, 성동구는 90.9% 감소했다. 서울 전체 거래금액도 13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78.3% 줄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가 과열 진정에 효과를 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 안정화를 위해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가 아파트를 노리는 '현금 부자' 계층은 여전히 규제의 영향 밖에 있으며, 이들이 가격 조정 흐름을 지켜보다가 다시 매수에 나설 경우 집값이 재차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대출규제로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켰으나 공급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 경우 다시 수요 우위에 따라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의 단기 진정에 안주하지 않고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을 제시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