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최종담판 성사…"韓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무역합의에 이르렀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30일(현지시간) 적었다.

우선 그는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제공한다”면서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고, 이에 더해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규모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에 양자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농업제품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하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500억달러(764조1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의 몫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투자금을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투자금도 이런 중점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5%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관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가 주로 주목되어 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대표단은 미국 측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구 부총리 등 3명은 이날도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오후 6시10분께 백악관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이 맺어진 것은 상호관세 부과일인 다음달 1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