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환경 불확실성 고비 넘겨…"세부 협상·산업실익 대응 관건"

한미 간 통상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31일 새벽) 타결되며 양국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세부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보다 반영되도록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와 안보 이슈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통상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타국보다 협상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우리 협상단의 창의적인 접근으로 선진국 수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트럼프 2기 출범 후 이어진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세를 넘어서 기술 및 산업 협력으로 한미 경제동맹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에서는 미국 측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은 흐름이 양국 간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도 "한국은 대규모 핵심 산업 투자 약속을 통해 미국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는 한국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큰 틀의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한 점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통상교섭본부장)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 상생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前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실제로 어떤 실익을 가져올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핵심 사안의 해석과 집행 단계에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제네바 무역대표부 대사)도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및 문서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조정 등 안보 이슈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간 입장 차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졌던 가장 큰 틀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세부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팀코리아’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