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사업 철수 검토 13%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6곳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았다.

노동 규제와 노조 활동에 대한 불만도 상당해 일부 외투기업은 한국 사업의 철수나 축소까지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 4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응답한 100개사 중 57.0%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협력적'이라고 본 기업은 7.0%에 불과했다.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외투기업들은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로 응답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국보다 더 높은 노사협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 기업의 64.0%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경직적’이라고 봤으며, ‘유연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노동규제 강도 또한 △미국 87.4 △독일 90.8 △일본 95.2 △중국 111.2로, 한국(100 기준)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규제가 더 엄격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외투기업들은 노동환경이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81.0%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노사관계와 노동 규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3.0%는 지난 10여 년간 강화된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올해 외투기업의 폐업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13.0%가 철수나 축소를 고민한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수치"라며 "이는 실제 철수나 투자 축소로 이어지기 전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조 활동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형태(26.0%)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 일변도 활동(18.0%)을 꼽았다.

노사 문제 중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해고 및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0%)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0%) △최저임금·연공급 중심의 경직적 임금 체계(12.0%)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노사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이념·정치투쟁 자제(17.0%) 등이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노동유연성 제고(2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22.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고용 형태 다양화(17.0%)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