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美 50% 초고율관세에 세제 개편 단행…관세 충격 완화 총력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며 인도산 제품에 최대 50%의 초고율 관세 부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추가 관세가 인도 경제와 고용에 미칠 충격을 두고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상품·서비스세(GST)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GST는 기존 5%, 12%, 18%, 28%의 4개 세율 체계였지만,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던 28% 세율이 폐지되고, 포장 식품 등 소비재 대부분은 12%에서 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가격 인하가 예상되며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전체 GST 세수 2500억 달러 중 16%를 감세 대상 품목에서 거둬온 만큼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SNS를 통해 “세금 인하와 절약이라는 선물이 인도 국민을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했다.

라시드 키드와이 옵서버연구재단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납세자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GST 인하는 전 국민이 체감한다”며 “무역 압박에 직면한 모디 총리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이달 초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성 추가관세 25%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제품에는 총 50%라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방문도 취소되면서 단기간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모디 총리는 “농민과 유제품, 어민의 복지를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감세에도 관세 충격의 여파는 고용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인도의 인력 채용 기업 지니어스 HR테크의 R.P. 야다브 회장은 “추가 25% 관세가 부과되면 의류, 자동차 부품, 농업, 보석 산업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20만~30만명이 해고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부 구자라트주 수라트와 뭄바이의 보석 가공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팀리스 서비스의 발라수브라마니안 나라야난 부회장은 “인도는 내수 의존도가 높아 중국보다 충격이 덜할 것”이라며 대량 해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대미 수출 규모는 GDP의 2.2%에 불과하고, 일부 산업은 영향을 피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 등과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CIEL HR 서비스의 아디티아 미슈라 CEO는 “전자제품, 의류, 보석, 자동차 부품 등은 불안해하지만 기업들이 이미 비용 통제, 고용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규모 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업계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무역 갈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