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개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없이 계속"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관련 인가는 늦어도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안건소위원회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사법 및 제재 리스크’로 인한 심사 중단 요청과 상반되는 결정이다. 금감원은 키움을 제외한 4개사의 제재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를 중단할 명확한 법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리스크는 인가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어음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해 조달 자금을 기업금융 등 모험자본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가 인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발행어음 인가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가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실무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