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韓 반도체 中 생산 ‘위축 불가피’…“안미경중 압박” 해석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사실상 ‘현상 유지’만 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노선까지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은 글로벌 낸드플래시 생산의 약 40%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은 세계 D램 생산의 50% 가까이를 담당한다. 다롄 낸드 공장 역시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인수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이들 공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저사양 제품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 내 생산시설은 1~2세대 앞선 첨단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공장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막히면 후발주자 대비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비 반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의지가 위축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생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가 공개된 시점도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 개최 불과 나흘 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정조준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의 외교·경제 노선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며 자국 기업의 대중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기술 유출 경로’로 보고 선제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 의존도 탈피’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학계 관계자는 “당장은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주·유럽 등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남은 4개월간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시행 강도를 조율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개별 허가 심사의 기준이 관건”이라며 “허가 절차가 형식적 수준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