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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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며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등도 부진하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이 작고 부처별 분산 운영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로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 발전시킨 '신(新) 이구환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한시 시행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 원 규모로, 구매액 대비 지원 비율이나 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가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에게 법적 회수 의무가 있으나, 국내외 모두 회수율·재활용률이 낮은 현실이다. 한경협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기간 연장·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급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범위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승용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로 제한돼 있고,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도 올해 상반기 한시적 특례에 그쳤다.

한경협은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한 폐차 보조금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세제혜택 확대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 전기차 고속 충전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전국 1000여 개 산업단지 중 24개만 지원, 탄소중립설비 도입사업과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도 규모와 한도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 확대 △탄소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친환경 설비 도입 자금·세제·컨설팅 통합 지원 △산업위기지역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을 건의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이 시행 중이지만 노후 주택 지원은 부족하다. 한경협은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공 30년 이상 SOC 비중은 20%를 넘었으며, 10년 후엔 절반(49.9%)에 이를 전망이다. 그럼에도 SOC 예산은 감액되고 비중도 줄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SOC 예산 확대 △30년 이상 노후 공공시설 안전성 강화·현대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 기반 유지보수 체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소버린 AI, 'AI 고속도로' 등 AI 3대 강국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경협은 구체적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구축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증설 △송전망 확충 및 분산 전원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약기술(HVDC 등) 고도화를 제시했다.

지자체 단위 관광숙박 리뉴얼, 문화공간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적 K-컬처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도시별 특성 반영 랜드마크 건설 △전국 노후 관광·숙박·문화시설 현대화 △노후 공연 설비 교체 △지역별 K-컬처 체험 거점 육성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생산성 제고와 한국경제 체질 개선 수단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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