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멈춘 한국경제…'성장 사다리' 복원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고 2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역동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 있는 규모별 차등규제 때문”이라며 “기업이 성장할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단순 나눠주기식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 미국은 20년 전만 해도 엑슨모빌, GE, 시티은행 등이 10대 기업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AI 중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HD현대와 농협의 진입을 제외하면 20년간 변화가 거의 없다.

수출 품목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여전히 10대 품목을 차지한다. 새로 들어온 것은 디스플레이와 정밀화학원료뿐이고, 빠진 것은 컴퓨터·영상기기에 불과하다.

박일준 부회장은 "정부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 변경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를 예외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이라며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자율규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은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조특법,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증 구조로 쌓여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배구조 규제 강화(상법) △자산총액 확대에 따른 공시·내부통제 의무(자본시장법) △그룹 규모에 비례한 감독·보고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규제(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대표 사례라는 설명이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재정적 지원보다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지주회사 규제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역진적 지원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부회장은 "지방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더 크지만, 현재 인센티브 구조는 오히려 역진적”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제공되고, 설비투자보조금도 규모별 차등 지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법안에서도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범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한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현행 40%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어지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차별규제 해소 △세제 지원 차별 완화 △경제형벌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단순 분배가 아닌 가치창출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도 나눠주기식 Output이 아닌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Outcome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지원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해 주요 부처·국회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 조사·연구 결과를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