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50억 유지해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절반 가량은 현행 기준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원 이상'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27%가 찬성했으며, 26%는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의견차도 뚜렷했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는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이번 세법 개정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영향’은 20%, ‘영향 없음’은 16%로 집계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이재명 대통룡 공약안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0%가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2.1%, 접촉률은 43.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