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대주주 양도세, 기재부와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양적·질적 관리를 동시에 세밀하게 해야 한다”며 “총량을 급격히 줄일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하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공급 측면에서는 자금을 기업 활동 등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통해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며 “공급과 수요를 함께 조절해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축소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을 통해 잘 관리해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 수요가 과도하게 높고, 금융회사들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대출에 집중해왔다”며 “건전성 규제 자체도 그런 쏠림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필요 시 준비된 추가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내세운 증시 활성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발표는 났지만 최종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임명이 된다면 기재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도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이 생기면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 주체의 인가 요건, 발행총량 제한, 자기자본 요건, 모니터링 체계 등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해체설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 개편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그는 "금융위 직원들도 청문회를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