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관세 합법성 심리한다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자 미국 경제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보호무역 정책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결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오는 11월 첫째 주에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를 결정한 것은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명령이나 임시 정책 시행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을 법적으로 본격 심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결정이 유지된다면 미국을 문자 그대로 파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차기 대선 정국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