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이번 정부조직개편서 철회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여야 갈등으로 개편 작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금융 행정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어 금감위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밝히면서 수정 기류가 형성됐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키기로 했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