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사다리 무너졌다"…韓 기업 생태계 '축소 악순환'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축소지향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6년을 전후로 기업 성장 구조가 사실상 위축되며 생산성 정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가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징후는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의 감소다. 2016년 43명이던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23년 들어 4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자동화 영향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도약이 막히고 소규모 기업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 징후는 한계기업의 급증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낮아졌다가 반등해 2024년 17.1%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징후는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다. 종업원 50~299인 기업 수는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줄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은 사라지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도태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 역시 악화됐다. 한국은 2016~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0.9%로 1.2%포인트 하락했으나, OECD 24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0.5%에서 1.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1990년대 54%에서 최근(2020~2022년) 108%까지 치솟았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왜곡을 보여준다.

상의는 축소지향형 악순환을 끊기 위해 '스케일업 지향'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종업원 10~19인 기업의 1인당 생산액은 1억8000만원이지만 500인 이상 기업은 9억7000만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 자금 지원 △AI·첨단산업 중심 민간자본 역할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선별적 지원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 생태계 지원체계 전환 등이 제시됐다. 실제 벤처투자는 2021년 15.9조원에서 2023년 10.9조원으로 감소하며 스타트업 성장 발판이 약화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 부분 성장에 맞추고 민간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야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