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에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적용하며,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이후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조항,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 등도 추가로 개선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차 방안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전체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