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감이 전체 정책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중 41.0%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응답은 26.5%에 그쳤고,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은 노란봉투법이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경영권 침해 우려(50.6%) △불법 쟁의행위 손배 제한에 따른 기업 방어 수단 약화(49.4%)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66.3%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 체계 점검’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노사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년 연장 정책은 긍정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경험·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긍정이 44.6%로 부정(30.1%)보다 많았으며, 포괄임금제 금지에는 긍정 32.5%, 부정 26.5%, 중립 41.0%로 의견이 갈렸다.

KOFA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외국기업들의 전반적인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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