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한미 관세협상 '줄다리기'…정부 수정안에 美 "새 대안 제시"

난항을 겪던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전액 직접투자 불가'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자, 미국 측이 이를 일부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최초 요구대로)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외환 문제 발생 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우리 측이 지난 9월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가 먼저 제시한 수정안에 미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화답하며 양국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수정안에는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요구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협상 타결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이달 말 정상회담이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