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잇단 강등…S&P "재정 불확실성 여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는 한 달 새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세 차례나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에 놓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주 2026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프랑스 정부 재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추가적인 재정 적자 감축 조치가 없다면 재정 건전화는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의 재정적자를 2025년에는 5.4%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정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했다.

앞서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지난달 프랑스의 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고 글로벌 4위권 신평사 DBRS모닝스타도 같은 달 'AA(high)'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한 달 사이 3대 신평사 중 두 곳으로부터 연속 강등을 받으며 재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 삭감과 증세를 포함한 긴축 예산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GDP의 4.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긴축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공공지출 삭감 예산안을 제안했다가 불신임으로 사임했으며 후임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역시 연금개혁 반발에 부딪혀 불신임 표결을 피하기 위해 개혁안을 철회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프랑스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GDP 대비 98.1%에서 올해 116.5%로 치솟을 전망이다.

2030년에는 129.4%까지 상승해 그리스(130.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8일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S&P의 결정은 프랑스 경제 전망에 이미 드리워진 불확실성 위에 또 다른 먹구름을 더한 것"이라며 "2026년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경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부채 관리와 성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갈등과 경기 둔화가 재정개선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달 새 잇따른 신용등급 하향은 프랑스가 유럽의 '재정 약한 고리'로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