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철회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국민의힘 및 무소속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협의회장을 비롯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이번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추진한 규제 중심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수도권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