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남아 4개국과 무역 협정 체결…관세 인하·구매 확대 약속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태국·베트남과는 향후 정식 협정 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Agreement)'를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발표된 것으로 미국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의 협정을 통해 차량과 농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완화받기로 했다. 두 국가는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9% 수준의 상호 관세는 유지되지만, 양국은 농산물·금속·제조품 등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차량과 농산물 관련 미국의 규제 및 인증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농산물과 기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해당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무역 행정명령 부속서(annex)에 명시된 예외 대상이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보잉 항공기를 신규 구매하며 말레이시아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약 700억 달러(약 96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두 나라는 미국의 핵심 광물 접근을 확대하고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규제나 벌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등 제3국 기업의 ‘덤핑 수출(시장가 이하 판매)’을 차단하는 조치와 환경·노동 기준 강화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정들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의회 승인 절차에 회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태국과 베트남과는 향후 정식 협정을 위한 프레임워크(기본 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미국 기업 규제 완화, 미국의 차량 및 공산품 관련 기준 수용 등에 합의했다. 또한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태국은 미국으로의 핵심 광물 수출 개발을 촉진하는 별도 약속서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두 나라에 부과되는 관세율 중 일부 품목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20%, 캄보디아에는 19%의 기본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동남아 4개국과의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가장 구체적인 경제 외교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행정부는 이번 합의들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만큼, 실제 무역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