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장기화…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공화당에 '핵옵션'(nuclear option) 발동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이 위대한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에 지급되는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줘야 한다”며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현행 미국 상원 규정상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현재 53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상원의 의사규칙을 변경해 단순 과반(51표)만으로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전형적인 '핵옵션' 전략이다.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금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착각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 온건파였던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가 필리버스터를 지켰다는 이유로 극좌 세력에게 정치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를 교훈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팽배하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경우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트럼프의 입법 요구에 협조적이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 사안만큼은 섣불리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도 양당은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할 경우 임시예산안에 동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