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무·영업 전략 통째로 변화…IFRS17와 K-ICS가 준 여파

올해부터 보험 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체계가 전면 교체됐다. 국제회계기준(IFRS) 개편과 함께 지급여력제도도 신(新)체계로 이행되면서 업계의 보고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동시에 재편성이 된 것이다.

핵심은 IFRS4→IFRS17, RBC→K-ICS로 바뀐 ‘이중 전환’이다. 두 제도는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과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따지는 감독 기준을 담당하며, 성격과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IFRS17은 시가평가 방식 적용→부채 시장금리 변화 '실시간 반영'

먼저 IFRS17은 보험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규정하는 회계 기준이다. 기존 IFRS4는 원가 기반 평가를 허용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미래부채의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IFRS4에서 IFRS17으로 바뀌었다.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평가 → 시가 평가, 손익인식 현금주의, 즉 발생주의로 변경됐다.

IFRS17은 이를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꾸며 부채를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수익 인식도 보험료 수취 시점에 잡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주의, 즉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의 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변경했다.

과거에는 단편적인 수입보험료를 중요시했다. 지금은 아니다. 보험계약마진(CSM)규모 등 보험계약의 수익성 지표가 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를 배경으로 보험수익은 CSM과 상각률에 따라 결정된다.

보유계약의 규모와 상품의 수익성, 유지율, 보험계약 만기 등의 요인에 의해 수익 변동성이 발생된다. 보험계약의 규모가 크고, 상품의 수익성과 유지율이 높을수록, 계약만기는 짧을수록 CSM 상각액이 커져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5% 시절 팔린 30년 만기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IFRS4의 경우 판매 당시 금리 기준 유지로 부채 변동성 낮다. IFRS17의 경우 현 금리 3%를 반영해 부채는 증가하고 순자산이 감소한다.

IFRS17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실성'이다. 보험사 재무제표에 보고시점의 재무 상태가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상승된다. 이런 한국 보험사의 회계방식으로 인해 글로벌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출렁이는 기존 구조가 완화되고, 장기적 수익성 흐름이 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효익으로 관측된다.

K-ICS는 자산·부채 현재가치로 재평가→가용자본 산출한 '현실숫자'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보험사의 자본여력을 평가하는 감독 기준이다. 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기존 RBC 체계로는 자본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

K-ICS는 자산과 부채 모두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며, 여기에 손실흡수성을 기준으로 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요구자본 역시 해지율·수명장수·사업비·대재해 등 신규 리스크를 반영하고, 평가 방식도 위험계수법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정교해졌다. 신뢰수준 역시 99.0%에서 99.5%로 상향했다.

실질적인 요구자본 측정하고, 커지는 리스크 체계적 관리

K-ICS는 실질에 부합하는 요구 자본을 적절히 측정하고, 증대되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 제도에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핵심이다. 보험사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했다.

손실흡수성 원칙이란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항목은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신종자본증권(금리상향조건 있음)은 RBC 아래에선 기본자본으로 분류됐지만 K-ICS 아래에선 보완자본으로 평가받는다.

항목 조정도 발생했다. 추가항목에는 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충족하는 후순위채가 반영됐다. 또 추가항목에는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도 고려된다. 제외항목에는 주주배당 지급예정액이 해당됐다.

새로운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

요구자본도 RBC 시절 대비 새로운 위험 추가됐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하도록 했다. 그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99.0%)했다.

충격시나리오법도 다르다. RBC 아래에선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했지만 K-ICS아래에선 미래현금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을 병용한다.

두 제도의 성격 차이는 명확하다. IFRS17은 '보험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회계 기준이고, K-ICS는 '그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보유해하고 있는가, 당국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IFRS17이 재무상태의 현실 반영과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K-ICS는 리스크 기반 자본을 산출해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전면적 변화...IFRS4→IFRS17, RBC→K-ICS ‘이중 전환’

종합하면 올해부터 보험 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국제회계기준(IFRS) 개편과 함께 지급여력제도도 신(新)체계로 이행되면서 업계의 보고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동시에 재정비된 것이다.

핵심은 IFRS4→IFRS17, RBC→K-ICS로 바뀐 ‘이중 전환’이다. 두 제도는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과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따지는 감독 기준을 담당하며, 성격과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먼저 IFRS17은 보험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규정하는 회계 기준이다. 기존 IFRS4는 원가 기반 평가를 허용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미래부채의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IFRS17은 이를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꾸며 부채를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수익 인식도 보험료 수취 시점에 잡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주의, 즉 보험 계약서비스 마진(CSM)의 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변경했다.

단기적 이익이 들썩이는 기존 구조→장기 수익성 '핵심 중 핵심'

그 결과 단기적으로 이익이 들썩이는 기존 구조가 완화되고, 장기적 수익성이 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게 된다.

K-ICS는 보험사의 자본여력을 평가하는 감독 기준이다. 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기존 RBC 체계로는 자본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

K-ICS는 자산과 부채 모두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며, 여기에 손실흡수성을 기준으로 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요구자본 역시 해지·장수·사업비·대재해 등 신규 리스크를 반영하고, 평가 방식도 위험계수법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정교해졌다. 신뢰수준 역시 99.0%에서 99.5%로 상향했다.

업계는 두 제도 도입으로 시장 중심 평가가 강화되면서 단기 부담은 커지겠지만,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국제 정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계리컨설팅 전문 기업 밀리만에서는 "두 제도는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과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따지는 감독 기준을 담당하며, 성격과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면서 "보험부채를 ‘지금 가치’로 다시 계산하자는 게 IFRS17의 목적이고 K-ICS는 글로벌과 비교 가능한 보험사 건전성 규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축을 담당 한다"고 강조했다.

밀리만 컨설팅에 따르면  IFRS17·K-ICS는 보험사의 단순한 회계·감독 기준을 넘어 경영전략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다.

대형사는 정보기술·리스크관리·자본조달 역량을 기반으로 규제 충격을 흡수하며 오히려 CSM 확대와 상품포트폴리오 개선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중형사와 일부 중소사는 자본 여력, 수익성 기반, 포트폴리오 질 등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며 ‘규제 시대의 생존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금리 흐름과 장수·해지 위험의 반영 강도, 금융당국의 추가 감독방향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IFRS17과 K-ICS는 보험업을 ‘규모 중심 산업’에서 ‘품질·수익성 중심 산업’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고, 보험사별로 승부의 갈림길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고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내 주요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예별손해보험(구 MG손보), 라이나생명, 처브생명, 메트라이프, 신한라이프, KB라이프, AIA생명, BNP파리바생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