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20일 대한상의는 ▲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의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법안이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과도한 규제 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의2030년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또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