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비사업 정책 변화"...국토부 12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변화를 알리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오는 12일부터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열리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은 대전 이달 12일 오후 2시 대흥로 소재 모임공간에서, 서울 13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각각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통과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이 앞당겨져 사업 착수 시기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합 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의 의결도 가능해진다. 

특히 온라인 총회의 경우 참석자의 본인 확인 및 의견 청취 방안 등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 상황 역시 다뤄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장에서 궁금증이 많았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 설명회는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