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한숨 돌렸지만… 완성차업계, 불확실성 지속 불가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지만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물론 위축된 완성차 시장에 대응을 위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차례 국회 탄핵 표결 불성립 등을 거치며 계속됐던 정치적 혼란은 해소된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 후 실제 정권 변경까진 시일이 소요돼 불확실성은 여전히 국내 산업계에 고민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국가신용도 하락 등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진다. 완성차 수출은 물론 어려운 국내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전망이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를 고려하면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향후경기전망CSI는 1분기 73에서 2분기 64로 하락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내 완성차 업체 내수 판매는 지난달 급격히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현대자동차는 12.3%, 기아는 4%, KG모빌리티는 34.5%,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은 39.6% 줄었다. 완성차 노조의 파업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5~6일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약 5,000대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를 비롯한 부품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에 나서 물량이 줄었다. 현대차·기아의 호실적 행진이 4분기까지 이어갈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오는 1월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완성차 정책 변화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완성차 수출의 '효자' 지역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트럼프는 향후 새판짜기를 언급하고 있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트럼프 2기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설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도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곧바로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는 피해가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역할이 절실한 필요한 시점이지만 사실상 정부 기능 마비로 다른 나라에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