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어 삼성도 美 반도체 보조금 확정…'트럼프 2기'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모양새다. 다만 다음달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할지는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반도체 투자 보조금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과 20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지원 규모를 각각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5억달러(약 7200억원)의 대출을 제공받는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 "제조업 경기 2년만에 최저…반도체 고전"
-산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번 달 제조업 업황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업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가 81로 집계돼 전월(100)보다 19포인트(p) 급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작년 7월(99)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2022년 12월(78)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부, 내년도 R&D 예산 5.7조원 편성…"반도체·이차전지 신속집행"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5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4.4%(1581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 정보보호 투자액·인력 1위는 삼성전자"
-국내 기업 가운데 올해 정보 보호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 규모를 보인 기업은 삼성전자이며 KT, 쿠팡이 뒤를 이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내 기업 746개 사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정보 보호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2974억원이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특성상 개인정보 등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수출 증가율 1.4%...車·철강 수출액 감소 전망"
-내년 한국의 수출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해 22일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내년도 평균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1.4%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수출 전망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5.3%)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선박(1.3%)은 올해보다 증가가 전망됐지만 자동차·부품(-1.4%), 철강(-0.3%)은 감소로 예상됐다.
■상속세 개편 추진 사실상 중단…'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되나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개편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관련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