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 산업의 부흥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23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지원'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중심으로 한 후속조치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합동작업반과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 작업을 진행했으며,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과 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시공 여건에 맞게 보정된다. 

또한 중소규모 공사의 일반관리비 요율은 최대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낙찰률도 현행보다 최대 3.3%포인트 높아져 업계의 저가 투찰 관행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가 반영 기준 역시 변경돼 GDP 디플레이터 적용과 평균값 반영 방식으로 합리화된다. 설계기간 물가 반영 등의 새로운 규정도 도입해 불명확했던 비용 요소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가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 11건에 이를 적용하고 신속 착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 발표와 관련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