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로 푼다는데…부정유통 근절책 시급

지난해 약 200억원 규모로 발생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올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할인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액면가에서 10%~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된 차액은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정부는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민생·경기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대규모 발행이 결정됐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 유통 구조상 실물로 거래되는 경우 이상거래 감지에 제한이 있다. 지난 2020년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이상거래감지 시스템(FDS)을 도입했지만 오프라인 거래 현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해 대규모 부정유통을 막지 못했다. 

소진공도 종이형 상품권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상품권 매출자료를 받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올해 상품권 이용량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역대급 발행량과 동시에 할인율과 사용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 성수기에 한시적(1월10일~2월10일)으로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지류 상품권에 할인률 혜택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현재 소진공이 사후 방지책으로 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비율을 들여다볼 예정이지만 이 방법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정부는 추가적인 방지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소진공은 조직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관리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사업점검단(TF)을 정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을 담당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설 연휴 전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지 못하면 상품권 발행량 확대는 혈세 낭비로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불법유통)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 상품권에 대한 혜택을 무턱대고 올릴 경우 소상공인 지원 효과보다 불법 유통 규모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