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등, 금융시장 불안 가중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높은 금리의 여파는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약 9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각 분기에서 모두 1%를 웃돌며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연체율이 약 0.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상승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약 절반(46.9%)인 146만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무려 737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소득(194조3000억원)이나 저소득(133조1000억원) 자영업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중소득 자영업자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3.04%를 기록하며, 이는 같은 시기 고소득 및 저소득 계층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중소득 계층 내에서도 특히 저신용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소득 구간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 또한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1.68%로, 이는 지난 약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취약' 자영업자 그룹에서는 연체율이 무려 11.55%에 달해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상이 금융 긴축 정책의 장기화와 서비스 업종 전반의 경기 부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내수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금리 부담을 줄이고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일 고소득 층까지 포함한 대규모 대출 부실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