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개막] 위기냐 기회냐…셈범 복잡해진 K-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중국 강경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과 함께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 대선 기간 동안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관세가 보조금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투자 축소로 인해 당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조금 규모가 26% 줄어든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환수나 지급 기준 강화를 추진할 수 있어  수혜 기업들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제재 강화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장 가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양산은 2026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당장 대중국 수출 규제 영향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의 대중 제재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이 억제되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늦추고 국내 기업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반도체 소부장미래포럼'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가능성과 수출통제 조치 강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 후발국의 기술추격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과 함께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