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 총괄에 첫 '현직 교수' 임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경제분석을 총괄할 직위에 처음으로 현직 교수가 임용됐다. 이는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과장은 지난 2013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김 과장은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위 주요 경제분석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특히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중개플랫폼의 광고 결합판매 경제효과 분석'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화된 경제분석 기법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혐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경제분석 기법이 필수적이다. 

김 과장은 공정위 수석 경제학자(Chief Economist)로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분석을 총괄한다. 또한 국제협력 업무와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 과장의 임용은 경제분석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학문적 깊이를 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번 임용으로 공정위는 경제적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해 갈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이 주도할 경제분석의 고도화가 향후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을 통해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제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결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