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PF 조정위원회 상설화 '환영'

건설·주택업계는 정부가 올해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2024년 총 21조원 규모로 조정되어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들 협회는 "어려워진 시장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지난 2023년 9월,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PF 분쟁 사업장이 급증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분쟁이 장기화될 시,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 차질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를 가동했고, 이들은 이를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하면서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협회는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 건의를 수렴해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대비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