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AI그래픽-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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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중 60%에 해당하는 약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핵심 위반 사안으로 지목됐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내부거래 관련 제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김경애·최다은 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4억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 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제한"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YPC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지속해 왔다.

■ K-소부장, AI 반도체 핵심소재 '유리기판' 주도권 잡아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성능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국내 주요 기업들은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며 유리기판 시장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소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유리기판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 트럼프 "수입차에 25% 과세 부과…상호관세 모든 국가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만, (관세는) 매우 관대할 것"이라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에게 부과한 관세보다 낮아 사람들은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 [스케치] 영풍 주총, 8시간 만에 마무리… 영풍정밀 역공 실패

영풍 주주총회가 8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께 마무리됐다. 관심을 모은 영풍정밀 측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반면 영풍이 제안한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되며 영풍정밀의 역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영풍은 27일 오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제 7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임장 집계 등 확인으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약 5시간 지연된 7시부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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