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등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점검…자금조달계획서도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되기 전부터 지정돼 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실거주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양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의 정책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와 더불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 시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선도보상팀’ 구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공유되는 부동산 거래정보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