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주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기업들과 소통하며 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이후 업종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 빠른 실무 협상에 필요하다면 안 장관이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사실상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각 국가별 관세·비관세 장벽 수준에 따라 추가 상호관세를 매겼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매겨진 것과 같은 수치다. 일본의 관세율은 우리보다 소폭 낮은 24%로 정해졌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대로 20%였다. 중국(34%)은 물론 베트남(46%), 대만(32%)은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

다만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품목 관세가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가 면제됐다.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 목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광물과 에너지도 이날 발표된 관세가 가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