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핵심 전략기술 확보 속도…4월 계획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월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 조치로, 세 번째 공식 설명 자리다.

가장 주목받는 과제는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

3월에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가 개최돼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이 도출됐으며, 국내외 주요 AI기업이 참여한 ‘AI 글로벌 컨퍼런스’가 AI컴퓨팅 인프라와 모델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또 AI·SaaS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900억 원 규모 ‘AI혁신펀드’ 공모도 진행 중이다. AI인재 양성을 위한 ‘SW마에스트로’ 신규 연수센터도 문을 열었다. 4월에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세부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3월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며 ‘퀀텀 이니셔티브’ 실행 전략을 확정했고, 국내 반도체 연구 인프라 통합 플랫폼 ‘모아팹’ 고도화를 위한 3대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도 체결됐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 기반도 갖췄다. 4월에는 AI+SMR 융합전략, 민관 협력 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등이 전개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 정책도 눈에 띈다. 3월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폰 범죄 대응책 강화와 함께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가 개선됐다.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모델로 ‘반송큰시장’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6G 기술표준 논의기구인 3GPP 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됐으며,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접근성이 높아졌다. 4월에는 3,200억 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R&D가 개시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품질평가로 통신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과학기술 기반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출연연 자율성 확대, 국가특임연구원 도입, 실험실 창업지원 확대 등 R&D 시스템 전반의 개혁도 진행 중이다.

4월에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참여대학 확정, 한·일·중 ICT 장관회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국민과 과학기술인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기술 중심 국정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