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임 과기부 장관 “AI 3대 강국, 디지털 안정성, AI 인재 육성”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 기반 확충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7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브리핑'을 개최하고 핵심과제별 3월 주요실적과 4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과기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을 목표로 달려왔다. 

이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AI G3 도약을 위해 AI산업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국가 AI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제정을 위해 3월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SaaS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9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5월 내 선정을 완료한다. 

유상임 장관은 "그간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2월 진행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도 추진한다. 글로벌AI챌린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의 상세방안 기획을 통해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심의·의결 가능한 별도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오는 23일까지 신설한다. 

AI·SW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유 장관은 "AI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ITRC 인재양성 대전 2025'도 오는 24~26일 중 개최한다.

또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 쇼 2025'와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ICT 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발'도 연다. 

앞서 과기부는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해 3월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했다. 

‘모아팹(MoaFab)’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협력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 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향후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 팹 운영 및 기술 컨설팅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 본격화를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도 공개했다.  

4월에는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에 나선다. 

유 장관은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양자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세대 원자로 내 AI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SMR 운영 전주기에 AI기술을 융합, 국내 SMR의 경제성·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와 ‘청정수소 정책포럼’을 개최해 민간기업과 연구소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도 논의한다. 

과기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대포폰·번호변작 등 번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했다. 

6G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GPP 기술총회를 국내에서개최하고 3GPP에 한국 의장이 최초 선출되는 성과도 냈다. 

4월에는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을 개시한다.

유 장관은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5G·LTE·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체감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하고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출연연 거점 기지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ICT·바이오·소재 등 분야별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를 위해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도 본격 착수한다. 적재적소에 필요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을 막아, 세계 최고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