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망 사용료’ 다시 수면 위…“구글·넷플릭스 비용 지불해야” 등

■ ‘망 사용료’ 다시 수면 위…“구글·넷플릭스 비용 지불해야”

구글·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과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10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한국소통학회가 주최했다.

■ 트럼프式 ‘오락가락’ 관세 발표…산업계 혼란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여파로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이중으로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변죽만 울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는 데도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0일 산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TSMC·삼성·인텔·라피더스, 차세대 반도체 2나노 ‘왕좌의 게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의 최전선인 2나노미터(nm) 파운드리 공정을 둘러싼 '4파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TSMC, 삼성전자, 인텔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의 라피더스가 2027년 시장 진입을 예고하며 추격에 나섰다. 1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2025년 하반기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최근 R&D(연구개발) 수율이 60~70%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전해지며, ‘2나노 생산 확대식’을 가졌다.

■ “기업승계 부담 완화 필요”…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안 제안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으로 주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왔다”며 “기업 승계 시 세금을 현재처럼 상속 시점이 아니라, 향후 매각 시점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병행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 현대제철, 임단협 잠정합의…‘비상경영 탈출’ 전사 총력전 기대

현대제철 노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단협(임금 및 단체 협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전사적 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10일 현대제철 노조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약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잠정합의 안을 도출했다.

■ K바이오에 드리운 ‘트럼프 관세’ 먹구름…요동치는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수입품 관세 예고’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는데 이번 별도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제약바이오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주가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10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약사들은 서둘러 미국으로 사업을 이전할 것”이라며 “조만간 의약품에 관한 주요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의 계열사 줄상장, LS그룹…계열분리에 쏠리는 눈

LS그룹이 다수의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상황이다. 줄상장이 향후 오너가의 계열분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에 발맞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 中 ‘미니 LED TV’ 급성장…K-가전 프리미엄 전략 위협

중국발 미니LED TV 공세가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발판삼은 TCL과 하이센스는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미니LED TV 시장 1, 2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들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주력하는 사이 중국이 미니LED로 프리미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미니LED TV의 제조사별 세계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2022년까지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였지만 2023년 이후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가 약진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TCL이 25%, 하이센스가 24%로 삼성(20%)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 LG전자, 인도 新공장 건설 본격화…“프리미엄 가전 글로벌 기지 육성”

내달 초 인도 증시 상장을 앞둔 LG전자가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州) 스리시티(Sri City)에 제3 가전 공장 건립에 본격 착수한다. 현지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신흥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북미·유럽보다 성장성이 높은 인도 시장을 겨냥,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걸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을 받아 5월 초 IPO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트럼프 한마디에 코스피 5%대 상승…2400선 하루만에 회복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 급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에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전일 대비 123.82p(5.40%) 오른 2417.52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101.43p(4.42%) d오른 2395.13에 개장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