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잡으려다 가맹점주 잡을라”…‘서울배달+가격제’ 향한 불안한 시선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서울배달+가격제'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의 부담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최대 30%의 배달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의 경쟁력을 높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의 독주를 막겠겠다는 계산이지만, 할인 비용 분담 구조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배달+가격제'의 할인 구조 중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10% 비용이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와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비용을 공동 분담해 소비자에게 최대 30%의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각각 배달 상품권 할인(15%)과 앱 쿠폰 할인(5%)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10%를 추가 할인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10% 할인 비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보다는 가맹점주에게 일정 부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 마케팅 비용, 할인 프로모션 비용 등을 가맹점과 절반씩 나누거나,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본사가 진행하는 마케팅 및 판촉 행사에 대해 가맹점은 일정 비용을 분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가격제' 적용 시에도 별도 계약 변경 없이 이러한 기존 조항을 근거로 할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청구하거나,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조정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오히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 치킨 업종 특성상 원재료비,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할인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경영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단기 프로모션이 아닌 상시 운영 체계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와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비용을 장기간 분담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지속성과 민간 기업의 장기 지원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할인 비용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점진적으로 전가될 위험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할인 비용 분담 방식이 불투명하면 결국 가맹점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시가 제도 설계 초기부터 본사와 가맹점 간 비용 분담 구체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배달+가격제' 세부 시행 방안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맹점주 보호 장치나 본사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