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생 퇴출 위기 일단 멈췄다…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조치 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버드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당장은 유학생들의 퇴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향후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의 하버드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접근 권한 박탈 조치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SEVP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비자 유지를 위한 필수 시스템으로, 이 접근이 막히면 유학생 비자가 사실상 무효화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

하버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이들을 없애려는 것은 학문 자유와 법의 명백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하버드 총장 대행 앨런 가버는 성명에서 "이는 정부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교육 권한을 침해하고, 정치적 복종을 강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백악관은 강경하게 맞섰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하버드가 반미·반유대주의 운동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진보적 의제를 가진 임명되지 않은 판사"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재정적, 교육적 갈등이 복합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했으며, 비영리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지위 박탈도 검토 중이다.

하버드는 최근 중동연구소 내 친팔레스타인 성향 교수진을 교체하고, 공화당 출신 법률 전문가 로버트 허 등을 법률 대응팀에 합류시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과 재학생들은 비자 무효 가능성, 학업 중단 우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미국 내 취업 계획을 포기하고 해외로 진로를 틀었다.

하버드 국제처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약 27%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중국, 그 외 인도, 한국, 영국 등이다.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 중에는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공주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버지니아대 칼 토비아스 교수는 "초기 재판은 매사추세츠에서 유리하게 전개되겠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음 공청회는 5월 29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정면 충돌은 향후 미국 내 고등교육과 이민정책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